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2016 9 19,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정상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주(Migration) 난민(Refugee) 이슈 논의하기 위해 유엔 총회에 모였습니. 이는 이주와 난민 이슈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세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회에 모인 각국 정상은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이하 뉴욕선언) 채택했고,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인간의 이동(Human Mobility)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강화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뉴욕 선언의 두 번째  아넥스(Annex) 문서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하 이주 글로벌 컴팩트 혹은 컴팩트)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의와 협상 절차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2년이 지나, 뉴욕선언은  2018년 12월 10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에서 이주 글로벌 컴팩트 채택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고, 마라케시에 모인 유엔 회원국의 많은 정상들이 이주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했습니다. 곧이어, 2018년 12월 19일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UN총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의 지원 하에 국제 이주에 대한 최초의 정부간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합의문입니다. 동시에, 이주의 다층적인면을 전체적이고 (Holistic), 포괄적인 (Comprehensive)관점에서 고려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으로, 영토에 누가 들어오고 머무는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이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이주 거버넌스 (Migration Governance)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주 관련 이슈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주자(Migrant)와 이주(Migration)의 기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컴팩트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약속인 2030지속가능발전의제 목표 10.7와도 동일한 방향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세 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국제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
  • 국제 이주에 관련된 긴급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담은 포괄적인 이행안을 제시한다.
  • 각 국이 마주한 이주 현실과 역량에 맞추어 이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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